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 원격 진료가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윤리 문제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 원격 의료 진료는 환자 편의를 높이지만, 오진 가능성과 데이터 유출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확산 시 예상되는 의료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에서 의사분들의 답변을 받는 것이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에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결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진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오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 혹은 전적으로 진료를 진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가 등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