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을 했던 사람을 신고 할수 있나요?
제 친구의 친구가 제 친구한테 패드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신고할려고 지식인이나 다른 곳에서 계속 찾았는데 이미 친구들은 화해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한게 남아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의 행위 내용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까지 서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면 특별히 제3자가 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이는 모욕죄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패드립을 했는지에 따라 신고가부가 결정되는데, 질문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