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데 결혼후 생활비 지급 문제
이혼소송중이구요 결혼후에 제월급통장이있어서 그냥 거기서 같이 썼습니다
그냥 생활비를 따로 주거나 그런건없습니다 카드랑 그냥다 같이썼으니까요...
통장도 제월급통장을 오픈해서 같이쓰고 필요하면 같이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중인데 자기는 생활비를 한푼도받은적이없다고 주장을하고있습니다...
원래있던 본인돈으로 생활을했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제가 상대방통장으로 생활비라고 보낸적이 없는건
맞습니다
상대방 보험과 핸드폰요금은 상대방이 원래있던돈으로본인이 납부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내주거나 한적은없습니다
그외적으로 집관리비 집월세 그외 잘잘한 식비 외식비 인터넷비라든지 생활하는데는 거의 제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제월급통장오픈해서 같이쓰고있는데 생활비안줬다는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처음엔 상대방핸드폰에 인증서깔아줘서 본인이 빼가고 쓰고했는데 나중에는 안댄다고해서 이체할일
있으면 상대방이 제핸드폰가져가서 이체하고 이렇게했는데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십니다.
2. 결혼 후 질문자님의 월급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3. 별도의 생활비 지급은 없었고, 카드와 통장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4. 상대방은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상대방의 보험과 핸드폰 요금은 상대방이 직접 납부했습니다.
6. 그 외 집 관리비, 월세, 식비, 외식비, 인터넷비 등은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지출되었습니다.
7.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핸드폰을 사용해 필요한 이체를 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적으로 생활비 지급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했다면, 그것이 생활비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월급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점, 대부분의 생활비가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지출되었다는 점은 실질적인 생활비 지급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3.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핸드폰을 통해 이체를 했다는 사실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보험과 핸드폰 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
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부의 전체적인 생활 형태와 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의 월급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생활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생활비 지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하므로,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썼는지와 실제 사용한 내역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으로 반박을 해야 인용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양측의 주장,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인데, 입증이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여 위 통장으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녹취를 통해 반박 증거를 준비하여 두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면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