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 약속명령 벌금 처벌불원서 합의서로 정식재판 하면 벌금 면할수 있나요 나머지 퇴직금 대지급금 외에 방법 있나요?

Question

퇴직금 체불 간이영세사업자

벌금 약식명령서 지난주 금요일에 왔어요

정식재판 소장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내면 벌금 면할 수 있나요 퇴직금 대지급금 외에 추가 방법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금전 등 지급 없이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