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불안해서 답변을 남김니다ㅠ
제가 롤시작할때 공개된채팅으로 상대방있고 내가조종하는 게임캐릭터 뽀삐한테 거새당하는게 꿈임ㅎ 이랑 뽀삐가 내알을 잡아터트려주면 좋겠음ㅎ 이랑 아ㅎ 날변기로써줘 뽀삐짱ㅎ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돼나요? 상대방한테 하지않고 그판뽀삐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채팅 내용은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바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발언이 특정인에게 향하지 않고, 게임 내 공개 채팅에서 불특정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면 ‘상대방을 향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껴 신고했다면, 플랫폼 제재나 경고는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모욕 또는 음란행위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실존 인물이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캐릭터인 ‘뽀삐’를 대상으로 한 자위적 표현에 가깝고, 특정 이용자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의 노골성과 공개성으로 인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대화 로그나 상황 맥락을 근거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당시 참여자, 발언 의도, 발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대화 로그를 확보해 제출하면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무고나 협박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당 내용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발언을 피하고 계정 이용 정책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착수하더라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며, 협조적으로 소명하면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정도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통매음이 성립할지도 의문이 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