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년보호사건 결과 확인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2018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처분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되었던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보호 처분 등 서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인 경우 본인 확인 후에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