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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븍극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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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게시글 초상권침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를 팔게 되었는데

도촬을 당했고 중고차 사이트 2곳에

제 얼굴이 나와 있어요..

초상권침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민사적인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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