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점검 해야한다고 자꾸 연락 오는데 꼭 해야하나요?

Question

도시가스점검 꼭 들어와서 봐야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약속하고 30분전에 점검원이 문자 띡 보내면서 파토 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따로 전화는 안오는데 의무인건가요 어떤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사항이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점검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어야 하며, 당일 문자만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었다면 관리기관에 재점검 요청이나 일정 조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요자가 점검을 거부하더라도 수요자에게는 달리 벌칙규정은 없으나,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시가스 점검 자체는 정당한 도시가스 비용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이에 협조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비용이 추정하여 과납되거나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