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해당 되나요???!:……

Question

제가 말다툼 하다가 서로 욕은 안했고 왜이리 말을 죶같이 하세요 라고 했고 서로 나중엔 사과하고 풀었는데 이게 모욕죄로 해당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욕설을 일 회적으로만 한 것이라면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