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법인원천 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비거주자 법인원천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관련 지식이 부족해 질문 내용이 다소 잘못됐을 수도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거주자 법인원천소득에는 크게 '개인', '법인'이 있고

개인으로 분류되면 '소득세'로 반영되고, 법인으로 분류되면 '법인세'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예를 들어 '26/04월에 James로 비거주자 '법인'으로 신고된 경우(납세자번호 입력), 동일한 주소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동일인을 가지고 '26/10월에 '개인'으로 신고할 수가 있나요?(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입력)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Q2. 추가로 비거주자 소득 신고시 납세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의 번호로 발급하여 반영해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원천징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세금만 잘 징수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2번부터 말씀드리면, 임의로 신고하시면 안되고 납세자번호 받으셔야 합니다ㅡ

1번은 만약 같은 법인 사업장소재지에서 법인사업이 가능하시면 개인도 동일하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예를들어 법인홍길동 및 개인홍길동이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업 등을 하신다면 작성자님 의견대로 다 동일해도 문제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