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형사 선고 이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현재 선고가 된 상황이고
가해자는 연락을 씹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상황이고 영치금과 노역비를 압류하고 싶은데 채권압류까지 진행해야할까요?
가해자가 어떤 지역의 감옥으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와 같은 다른 말이 없는것을 보면 실형만 선고 된게 맞나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로 형사 선고 이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획득한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수감 장소를 알기 위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고 내용에 집행유예 등의 언급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선고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가해자의 출소 이후 행적에 주목하여 재산 현황 파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