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군의 전쟁참여는 국제법으로 제재가 안되나요?
북한군이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국제법으로 위반은 없는 것인가요?
북한 러시아간의 조약으로 서로 지원을 했다는데...세계평화를 위한 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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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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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북한군의 전쟁 참여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할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조약에 따라 파병한 것이라고 하나, 애초 러우전쟁이 국제법위반행위인 이상 이 또한 국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