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자산 세금에 대한 규제나 조치등이 정말 다 완벽히 준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이라는 국회의원이 금투세 때부터 해서 암호화폐 자산세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당대표인 이재명도 이번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걸까요?
진성준이 말하기를 모든 세금 걷을 준비가 이미 다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정말 현재 완벽히 다 준비해놓고 세금을 걷어도 되는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은 국방 그리고 재원고갈되는 국민연금, 내년부터 적자전환되는 국가의료보험등 많은 부분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적이익을 먼저생각하고 우리노후와 복지를 생각한다면 세금은 증가되는 것이
선진국대열로 가는길입니다 이것이 보수적인 가치관입니다
몇차례유예되었고 작년부터 세수펑크로 외환보유고,주택기금등이 거덜나는 상황에서
국가세금을 계속해서 덜걷어야하나 한번더 생각해볼만 합니다
저는 그저 쑈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쪽과 유예 또는 폐지로
세가지 방향인데요
이미 금투세폐지발표 후 주가는 계속 내리막인데 여당에서는 1년 내내 금투세때문에 주가 안오른다고
주장했으니 지금은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1년 열두달동안 금투세폐지를 노래불렀는데
주가가 상승해야 맞는건데 말이죠
여당입장에서는 곤란할겁니다
이제 5천만원초과분으로 설득을 시켜보고 상위 0.04~1프로 부자들이 투자하는 세금만 거두는 거다
라고 했을떄의 저항 (세금은 저항이 반드시있죠) 분을 고려해보고
250만원초과분만 했을떄와 5천만원초과분만 과세하겠다고 했을때의 민심을 볼거라고 봅니다
수년동안 준비한것이니 뭐든 장치는 있을거고 , 완벽한것은 세상에 없으니 완벽을 논할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완벽하면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어렵고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러니 민심을 보고 5천만원 초과분만 과세하는 쪽으로 갈텐데
완벽한것은 없으니 완벽을 질문답할것은 없고 정확하게 결정난 후에나 세세하게 내용을 봐야할듯합니다
사실 저도 연간 500도 안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기는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국가를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외부에서 보기에는 과세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