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토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매매대금과 지급방법(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시기)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토지 인도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토지상 지상물이나 지장물의 처리방안을 기재합니다.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저당권, 지상권 등)의 정리방법을 명시합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를 명시합니다.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계약서는 2부 이상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임차ㆍ임대인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특약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사자가 권리자가 맞는지 그리고 매수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또한 거래 목적물의 지번과 그 위치 면적이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상에 담보 등 물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와 매매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하는지 등이 특정되면 충분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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