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인 사례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 관련 소송으로 사례금을 증인에게 주고 증언을 부탁했는데 사례금만 받고 증언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증인에 대한 사례금이 금액 상관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에 대하여 출석 명목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위 돈을 받고도 증언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