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를 잘못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과실100:0)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4월8일 6주 4월20일 6주 5월26일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최종 진단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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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최초 6주 진단을 기본으로 보고, 이후 추가 진단서까지 포함하여 전체 상해 정도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최초 진단서와 이후 추가 진단서, 치료 경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추가 진단이 기존 상해의 치료 연장인지, 새로운 상해 발견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상 합의금 산정은 진단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치료기간, 후유증 여부, 입원 여부, 과실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