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 후 납부명령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검사 처분이 완료되고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몇달이 지났는데 납부명령서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납부명령서가 송달되면 검사처분 완료때와 마찬가지로 문자로 공지해주나요?

Answer 1

검사의 약식기소로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땜누에 법원에 약식명령이 나와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없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납부명령서 송달과 관련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이후 납부명령서를 송달합니다. 그러나 송달 여부는 법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납부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처분 완료 시 문자로 공지하는 것은 검찰청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문자로 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처분 완료 시에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