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채용비리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전에 뉴스에서 채용비리로 말이 많았는데요~ 채용비리 공소시효는 몇년이고, 채용비리에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사기업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거나 업무상 배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