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불법영업한 영업사원과 사용주를 같이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영업사원을 고용한 사용자 주에게 영업사원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영업한 영업사원과 사용주를 같이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영업사원을 고용한 사용자 주에게 영업사원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영업한 영업사원과 사용주를 같이 형사고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일단은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불법영업을 한 영업사원의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기 보다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