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당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이 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위물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물상대위권을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상 대위 과정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동일성 내지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3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