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압도적으로유능한전갈

압도적으로유능한전갈

위조신분증 서버 고장으로 200 배상 요구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제가 구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 서버가 망가졌다며 저에게 2000불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리사

    이영훈 변리사

    윤앤리 특허법인

    ∙

    위조 신분증 구매 자체가 불법 소지가 커서 그 상대의 배상 요구 자체가 정상적인 권리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버 고장도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통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처럼 공적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실제로 제출해 쓰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제225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제229조)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속 연락이나 협박이 오면 대화를 중단하고, 증거를 보관한 뒤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신고를 추천 드립니다.

    서버 고장이 정말 사용자 때문인지, 혹은 판매자의 관리 소홀 탓인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행동과 서버 고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