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장과 개인정보 알려준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유튜브 a채널과 b채널은 싸움 중입니다.

a채널 구독자 c는 a채널 실시간 방송중 b채널장을 욕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그걸 본 b채널장은 구독자c를 고소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독자c의 본명인 아이디를 계속 언급하며 c구독자 신상정보를 제보 받는다고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d구독자가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b채널장과 구독자d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C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B, D에 대해서 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