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자주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일반 재건축과 다르게 토지확보가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 토지확보과정에서 공사진행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분담금 발생으로 조합과 시행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많아 확실한 정보조사없이 지주택 투자는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원(권리)없이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니 안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 집 지을 토지를 95%까지 사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토지 사겠다고 조합원에게 돈 받아서 자기들 홍보, 운영비로 다 써버리니 될리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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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재개발 사업의 지주들간의 조합구성과 인가시의 문제와 알력과 업무처리의 미숙, 이권다툼, 원주민과의 보상마찰 등등, 일반인들이 부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시공사 선정 과정, 시공가의 결정, 분담금의 부담 등에서 시비와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수억원을 투자한 지주택이 헛된 희망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조합원들이 조합을 '분양'으로 여기면서 방치하는 가운데 업무대행사가 조합 수뇌부와 결탁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시공이 지연되면서 생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도권 지주택의 경우 95%가 실패한다"면서 "사기꾼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에 조합원들이 신경써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계획 수립, 부적절한 자금 운용, 부실한 프로젝트 관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정부의 관리가 적은 편이며,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아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수나 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자금 조달이 중요한 요소이며, 조합원들의 자금 모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며, 불법적인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나 노동자의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형식 상으로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땅을사고 건축하는 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행사에서 조합원 모집부터 모든 업무를 진행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 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하에 사업이 중단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조합장의 조합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 해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조합장은 매월 상당한 월급을 받고 여기저기서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으며 조합장 기간동안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하여 횡령과 배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조합운영과 재개발.재건축 진행에 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식이 좋지 못 하기도 합니다.
조합장의 문제에 사업 진행 중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사업이 되느니 안되느니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자주 보도되고있는데요.
추진위원장 등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로비를 하는 건살사에 뒷돈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사고 들입니다.
이런 부정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면 결국 조합원들이 뒤에서 손해를 다 감수를 하는데요.
조합의 부패방지, 속도 전 생각해보면 수수료가 쎄다고 평가받는 신탁방지도 마냥 나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