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관 증원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예산 문제와 법조인력 수급 문제 때문입니다. 법관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급여, 사무보조 인력, 사무실 공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직역이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증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제도 활성화, 전자소송 확대, 법원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법관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