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 보고해야하는 외국 출국기간은 얼마인가요

Question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참조).

[추가정보]

관련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라는데 2019년에 쓴 글 이어서요

Answer 1

현재 기준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경고, 구인, 유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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