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발부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등 다양한 영장들에 대해서
어떤 증거나 의심점 같은 기준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하여
용의자 또는 피의자에게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즉 구속영장 등의 발부에 있어서 가장 주요 요건으로는 증거인멸, 도주 위험 여부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기준으로 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부정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