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송 준비서면을 오타가난것으로 잘못 제출하고 수정한걸 또 제출하였는데 괜찮을까요?

Question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반대로 적혀있는걸 전자대법원에 제출후 알게되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상 이미 제출된 서면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된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서면을 검토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수정 서면 제출 시 이전 서면의 오류 내용과 수정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법원의 서류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것과 같은 명백한 오기의 경우,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정 제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오타의 정정이라면 다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여도 무방하고,

재판부로서도 그 정도 오타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된 서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추가 서면한 제출왜 왜 다시 제출하는지 기재를 하셨어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