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난쏙독새9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 간 중고차 할부 거래, 매수인 사고 후 3개월 미납 — 잔금 일시 청구 가능한가요?[상황]- 지인에게 1999년식 차량을 개인 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대금 중 300만원은 받았고 잔금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매수인이 메시지로 잔금 2200만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차량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겼고, 명의는 아직 제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개인 할부로 하기로 했습니다(차가 멀쩡하던 때 기준).- 올해 7월 매수인이 사고를 내서 차량이 프레임까지 손상됐습니다.- 사고 후 매수인이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고 했지만 3개월 동안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다른 일을 하며 수입은 있었는데, 매수인은 '먹고살 정도만 겨우 들어와서 못 보냈다'고 합니다. (과태료·벌금은 매수인이 냈습니다.)- 현재 매수인은 일을하며 세후 260~320만원을 받고, 내년 9월까지 월 200만원씩 할부로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10월 31일까지 잔금 일시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증거는 인스타그램 DM(300만원 수령 확인, 잔금 2200만원 확인, 매수인이 '빚'이라고 표현한 것, '제가 잘못해서 꼬였다'고 인정한 것 등)[질문]1. 3개월 미납과 차량 프레임 손상을 근거로 잔금 2200만원 전액을 지금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388조(담보 손상)로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차량 가치가 사고로 크게 떨어졌는데, 시세가 아니라 약정한 잔금 2200만원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3. 할부를 받아들인다면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2회 연체 시 잔액 일시 청구' 조항이 유효한지, 명의 이전은 공증 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 10월 31일까지 안 갚으면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순서로 가면 되나요? 급여 압류는 월 250만원까지 금지라 실효성이 낮은데, 다른 회수 방법이 있나요?5. 이전 전까지 매수인이 제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데, 사고가 나면 제가 지는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금액을 다 갚았는데 지연손해금으로 재산명시가 유지되나요?소송비용액확정결정(주문에 지연손해금 기재 없음)이 확정된 지 약 한 달 뒤에 결정금 전액을 갚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정일부터 연 5% 지연손해금 4,563원과 재산명시 비용이 남았다"며 재산명시를 계속했고, 저는 재산명시명령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상대방이 든 대법원 2008다10051 판결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는 취지가 맞나요?이 정도 금액(지연손해금 몇천 원, 확정 안 된 송달료 예납액)으로 재산명시명령이 유지될 수 있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금액을 전액 갚았는데 재산명시가 유지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집행비용 문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연손해금 기재 없음이 확정됐고, 저는 결정금 전액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했습니다.상대방은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 송금 후에도 취하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과 재산명시 비용 이 남았다"며 절차를 계속해 재산명시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상대방이 보낸 지급 독촉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보관기간 경과 후 폐기됐고(반송불요), 저는 법원 통화로 처음 알고 1시간 만에 송금했습니다.상대방이 인용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확정된 소송비용액뿐 아니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도 미친다"는 취지가 맞나요?주문에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도 지연손해금을 집행(재산명시 포함)할 수 있나요?지체책임의 기산점은 결정 확정일인가요, 채무자가 확정 사실이나 이행 청구를 안 날인가요?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지 않은 재산명시 비용(특히 송달료 예납액)을 남은 채무로 보아 재산명시명령을 유지할 수 있나요?남은 금액이 이 정도일 때 재산명시명령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일처리가 원래 이런식인가요?노동자인 제가 준비한 금품 미수령 근거도 제대로 안보고 대표의 합의금에 맞춰주는게 맞나요? 심지어 상대 대표는 감독관 앞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어 저한테 몇배의 위자료를 물게 만들겠다 협박까지 하는데 저는 최저시급이라도 보장해서 합의하겠다 했으나 그거의 절반도 안되는돈으로 감독관이 합의를 하자고 하고 돈을 입금받기전에 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일처리가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도장이 꼭필요한건가요? 지금 도장이 없어서 만들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후 담당자님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을 할건지 돈을 받을건지 고르라는데 원래 이런가요?처벌을 하면 돈은 못받고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같은것도 돈을 받으면 처벌이 안들어 가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시속 5km이하 차대차 사고 마디모 신청 될까요?차대차 사고로 시속 5km도 안되는 속도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상대차는 범퍼핀 하나가 빠진걸로 페인트 손상이나 이런건 전무한 상태인데 며칠후 병원 접수를 했다 합니다 사고 사진은 없지만 원본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인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후 대표가 벌금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작년 4개월분 최저시급 미달급여와 4월달 급여를 지급을 못받아 대표한테는 연락안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cctv로 직원감시 정황도 있어 이런것까지 다 적어서 제출하였는데 대표가 벌금만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차 사고후 경찰부르고 보험접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운전자가 바뀐거 같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접수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바뀐거 같습니다 제차 블랙박스에는 각도가 안맞아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창문열고 뒤돌아봤을때 운전자가 다른사람인걸 봤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 위치 바로위에 cctv가 있긴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잘몰랐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채용공고에 수당제 월300만원+a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기본급여 300만원에서 +a로 수당이 붙어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