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을 팔다가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고소 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자영을 팔다가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이 걸로 고소가 되나요 계좌는 제가 보냈고 한 말은 이게 답니다. 혹시나 계좌는 지웠고 합의를 보재서 20을 보냈고 30을 더 보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미수행위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