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이 정말 안맞는 정책인가요.
정부의 의사 2천명 증원이 정말 맞지않는
정책인지 궁금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노령사회로
급격하게 접어드는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상황에 노인인구가 많아질수록
병원의 수요는 늘어나 상식적으로
의사 증원이 필요할것 같은데...
문재인정부때도 그렇고 지금도 의사
증원 애기만 니오면 의사분들은 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사 증원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의료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입장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증원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고, 의사 개인당 진료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진료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불필요한 진료 증가 등의 부작용도 지적됩니다.
반면 정부와 일부 국민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지방이나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의사 증원 문제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 인력의 지역적·분야별 불균형 해소,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계, 정부, 시민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사증원문제는 맞다, 틀리다라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결국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의사로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의견 입장을 낼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수준의 질적 저하라는 걸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결국 다른 전문직역처럼 증원에 따른 파이 감소가 제일 주된 요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