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낸 행위에 대한 처벌
회사에서 업무 중 작성한 ppt, 엑셀 등과 같은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낸 행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형사 고소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료 중에는 회사 기밀, 단가적 금액, 기술적 내용은 없었고 단순하게 양식적인 부분과 문서의 형태 등을 활용하기 위해 보낸 메일이며,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그 자료들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배임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이라면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비밀자료가 아니고 단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 등 형식적인 부분의 자료를 단지 개인 메일로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업 기밀이나 영업상 비밀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