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민주주의를 끌어들이면 사법은 끝장이다.

최근에 본 일본드라마 리갈하이 2기 후반부에 나온 대사입니다.

주인공(변호사)이 연쇄 살인범(이었던) 의뢰인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인데...

당시 전 국민들이 의뢰인 주인공의 의뢰인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검사측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뉘앙스로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를 반론하는 과정에서 주장한 대사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있어선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줬거든요.

이후의 주인공 발언에서 설득 되었지만...

약간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이기에 가능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당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애매했음. 그렇기에 변호도 가능했고, 맞는 것 같다고 납득 했지만, 만약 이 의뢰인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왔다면 그때도 저 발언이 유효할 수 있었을까.. 같은...)

그래서인지 '과연 재판에 '절대로' 민주주의를 끌어들이면 안되는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이 생겼습니다.

멍청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이해 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