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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한다. 형사 소송한다. 라는 문장은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 합니다. 일반인이므로 조금 쉽게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시점으로 쉽게 설명을 한다면 형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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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