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법철학에서 오래 논쟁되어 온 주제로,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중 무엇을 공정의 기준으로 삼을지의 문제입니다.
형식적 평등을 옹호하는 쪽은 법 앞에서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대우받아야 예측 가능성과 법치가 유지되고, 사람마다 부담을 따져 기준을 달리하면 자의적 적용과 특혜 시비가 생긴다고 봅니다.
반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쪽은 같은 규정도 준수 비용이 소득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므로 형식만 같은 법은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의 장치도 있는데, 핀란드처럼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가 대표적이고, 한국에서도 영세 사업자에게 유예 기간이나 지원금을 두거나 법률구조 제도로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런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는 규정 자체를 완화하면 안전이나 권리 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 기준은 동일하게 두되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제재의 강도를 조정하는 절충이 현실적인 답으로 논의됩니다.
결국 어느 쪽이 맞느냐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법의 목적, 규정의 성격, 비용의 크기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