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처벌받나요??????
회사그만두고 회사 같이 관둔 오빠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오빠가 @@이랑 @@이랑 모텔에서 나온걸 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친한언니한테 카톡으로 말을 했는데 그언니가 다른언니한테 말을 하서 @@귀로 들어갔는데 @@이 저한테 변호사한테 간다고 하더라구ㄹ요 제가 회사내에서 퍼뜨린것도 아니고 개인-개인 으로 카톡한건데 제가 ㅁ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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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 카톡으로 언급한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카톡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그 내용이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인 만큼,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큽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언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대1로 전달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실제로 사안은 전파되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