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로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는 사기꾼들은 가중처벌을 받나요?
외로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가는 사기꾼들은 가중처벌을 받나요?
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 실제로 그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보이스피싱 같은거 당하는 거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 자체가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중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