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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는 사기꾼들은 가중처벌을 받나요?

외로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가는 사기꾼들은 가중처벌을 받나요?

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 실제로 그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보이스피싱 같은거 당하는 거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 자체가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중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