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Question

요즘 통장에 돈을 보내고 피싱으로 신고후에 합의를 보자는 협박범을 처벌할수 있는법이 필요해보여요.

설량한 피해자들이 많아 지내요..건의할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관련하여 건의를 할 곳이라면 질문자님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건의하거나 국민청원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의 자체는 국민 청원 등 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은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형법이나 전기통신사기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