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궁금한 내용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25살 엄마 입니다

너무 많은 상황들과 일들이 있었지만 , 경찰에 신고하면 그 당시 상황만 해결되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구요 현재는 경찰서 연계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진행중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이에게 “ㅇㅇ아 나는 니가 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더 울어”

“이유식 안 먹으면 너는 병신 장애인 돼”

집안일하다가 아이가 계속 울길래 방에 들어갔더니 ”왜 자꾸 쓸데없이 우는거야 안 되겠다 내일 정신병원가자“라길래 아기들은 다 운다니까 너무 쓸데없이 운다고 자기가 정상 소견인 말을 들으면 정상아로 알겠다거나

”돈을 만지면 돈에 미친년“

배에 힘주고 웃음소리를 내니 “그렇게 웃지마 미친년같아”

카시트 조립하는데 잘 안 되니 아이가 타고있던 카시트를 발로 차면서 “느그 애미가 이딴 싸구려를 사소 니가 이딴 취급을 받는거야“

강아지 장난감을 보며 “ 저딴 개새끼보다 아빠가 낫지” 등 아이에게 하는 것이고

저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뭐라하면 싸대기 때리고 발로 밟고 목 조르고 손가락 꺾고 , 눈깔 찔러버린다거나

죽이고 싶다 니 뇌를 반으로 잘라서 뇌를 들여다보고싶다 이혼하자고 하면 너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싶다 등 경찰에 몇 차례 신고하였고 , 접근금지 명령 받았었고 ,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겨서 처리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본가에 가고싶다고 하면 가족은 같이 있어야지 왜 자꾸 가려하냐 가려면 자기랑 같이 가야한다 라며 강압적으로 못 가게 막습니다 정작 자기는 놀러나갈 거 다 나가면서요 ..

궁금한 것은 돌 전 아기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하능 것은 말 하는 능력이 없기에 아동학대가 아닌 게 되는 것인가? 와 거의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어차피 신고해도 벌금형으로 끝날것이다 라는 것과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

정말 이제 한계를 넘어서 도망가고싶어요 그냥 남편이라는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조차 죽일까봐 무서워요 저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 사람이에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남편은 절대 이혼 허락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 진행해야한다면 저렴하게 소송 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돌 전 아기라 하더라도 언어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기가 말을 못 한다고 학대가 아니라는 경찰의 말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현재의 상황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한 이별을 위해서는 우선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안전한 주거 지원과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폭행 및 협박에 관한 증거(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 이력 등)를 확보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피하기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소송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