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가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안 되고나서 진행사항을 모르겠어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검사님에게 송치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하였고 고소인인 저와 가해자측에서도 합의 의사를 밝혀 날짜를 잡고 만나기로 하였으나 만나기 전 주에 취소가 된 후 시간이 지나 사건은 다른 검사분에게 양도가 되었다고 문자가 온 후에 2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 해당 고소건 관련해서 진행여부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해서 해당 가해자와 합의 할 생각이 없는데 빠르게 진행하여 처벌 할 수는 없을까요
2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게 수사가 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치가 된 사건이였는데 원래 이렇게 소식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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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실에 연락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달내에 검찰처분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2개월 경과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면 해당 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빠른 진행과 처벌을 원하시면 탄원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되고, 불구속 사건은 사건 진행에 더딘 경우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