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03. 15. 09:3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정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1월에 입사신고를 했는데 자격취득 취소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4대보험료 납부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4대보험 개별 법령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그에 대한 확인 및 구체적인 도움은 각 4대보험 개별 공단을 통해 문의하시면 더욱 효과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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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 사항으로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근로자가 아닌 경우 4대보험 해지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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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장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정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1월에 입사신고를 했는데 자격취득 취소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4대보험료 납부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

      예전에 취득신고를 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면,

      취소가 불가합니다.

      2021. 03. 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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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신고이건 취소신고이건 4대보험 공단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인바, 취소후 재취득보다는

        정정신청하심이 간단합니다. 별도의 정정기간을 두고 있지않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서류 준비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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