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 소유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현금 카드 소유자를 속여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단순한 절도와는 달리 사기죄 또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