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공사 면세해당여부

Question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같은건물로

시공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가 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설용역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 제 목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215193&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