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에게 땅 명의 이전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2021년도쯤에 제가 삼촌에게 돈을 받고 땅을 팔았는데,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돼있어서 재산세를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삼촌과 거리도 멀고 연락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대면으로 땅 명의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구두계약이어서 서면 상 증거는 없고 땅값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이전을 하시려면 일단 삼촌과 연락이 되셔야 합니다. 삼촌의 협조가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삼촌과 연락이 잘 안되시면 등기이전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삼촌과 연락이 안되시면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등기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삼촌과 연락하시어 등기이전 문제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하신 상황이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