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만 잘받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Question

10년 전 중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걔가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팔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녔었고 자기 만의 자위법을 말하고 다녔어서 (동창들도 다 기억합니다) 저가 인스타 계정으로 아직도 음란물을 팔고 다니 냐고 그 때 니가 자위법 떠벌리고 다녔던거 기억하냐 했더니 전면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창들도 물어보면 다 알텐데 네 아니요 로 대답 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 및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걱정이되 전화로 사과 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 술을 먹고 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까지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이 뜯어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잘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무혐의에 대하여 잘 진술했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 정황이 있어 무혐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