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방음부스없이 방송하다가 신고당한적이 있는데 잘잘못을 따지는건 아니고
그날 시끄러워서 그날 신고해서 주의주려면 어디다가 신고하는건가요?
그냥 112에 옆집이 ~한 이유로 매우시끄러운데 조치좀부탁드려요 라고하면되나요?
그때 하루 시끄럽게한적있는데 무슨 절차도없이 경찰이와서 조용히좀부탁드린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어디다 신고해야 바로오는건지 궁금해지네요 바로올거라곤 112바께
없는거 같긴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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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찰에 구체적인 죄명을 말하셔도 되고, 피해내역에 대하여도 말하셔도 됩니다.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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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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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지나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일단의 조치는 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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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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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인근 소란죄 등이 있는 바, 이에 대개의 경우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처벌 보다는
원만한 경고 수준에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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