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연루되면 어떤절차가있을까요
지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가되었는데요
총5번정도 한것같은데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한거라고하는데요 그래도 법으로는 피의자 신분이되서 형량이 쌔게 나오는것같은데 형량 줄일수있는방법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높습니다(실형가능성 있음).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외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내지 합의입니다. 피해변제나 합의가 안되면 수거책이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루된 전체범죄의 피해액이 고스란히 범죄액수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