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바이크 키박스 망가트린 동생 보상
370만원에 구매한 전기바이크가 아는 형때문에 심하게 망가졌거든요 시동은 걸리는데 집앞에 두고 있었는데
같은 학교 형,아는 동생이 전기바이크 키박스에
(
시동거는부분) 나뭇가지를 넣어서 강제 시동을 걸려하다가 키박스가 망가져서 시동이 안걸리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저의 허락 및 동의가 없던 상태 였습니다.
370만원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단종 매물이라 고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기바이크 키박스를 고의에 가깝게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수리 불가라면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가가 삼백칠십만원이라도 현재 시가가 기준이 되며, 전액 배상 여부는 감가를 고려해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을 손해하게 한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허락 없는 강제 시동 시도는 사회통념상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손해액은 수리 비용 또는 대체 가능한 동일 기종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단종 매물이라도 중고 시세 등 객관적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재산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합의가 유리하게 작용해 상대가 배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리 불가 사실은 정비소 확인서나 사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액 산정 시 구매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 가치 입증이 중요합니다. 중고 거래내역, 동일 모델 시세, 전문가 평가서를 확보해 두어야 하고, 고의성이 높다면 형사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경위는 최대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