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스러운 사진 노출

Question

가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하다보면

DM이나 게시판에 잔인하거나 역겨운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피해 보상을 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나아가 개개인이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은 마땅한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