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기한이 있나요?
금융기관에 12/8일에 송달됐는데 아직도 회신이 안오네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회신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서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에서 계속 늦어지면 회신을 독촉하기도 하나.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회신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기한이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2주, 늦으면 3-4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신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 법원을 통해 독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