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인스타로 희롱적인 말을하고 그 계정을 영구 삭제하면 당사자가 고소했을 때 잡을 수 있나요? 희롱적인 말에 수위가 높진 않고 자극적인 기준에 속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 상황 정리

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에게 희롱적인 말을 한 후 계정을 영구 삭제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지 걱정되시는군요. 수위가 높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시니,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핵심 쟁점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댓글은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캡처한 증거(댓글 내용, ID, 시간 등)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측에 IP 주소나 가입 정보 보존을 요청해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 현재 상황 분석

유리한 점: 희롱 수위가 낮고 자극적이지 않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단순 불쾌감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점: 이미 삭제된 계정이라도 고소 전에 캡처됐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삭제 자체가 도주 의도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합의 기회 상실로 벌금이나 기록이 남을 리스크가 커집니다.

✔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 캡처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이미 삭제됐어도 본인 기록 확인).

2. 고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호사 상담 후 경찰 조사에서 "수위 낮음, 의도 없음" 해명하며 합의 유도.

3. 인스타그램에 자료 보존 신청(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필요시 사전 합의금 제안(100~300만원 선). 소송보단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 예상 결과

모욕죄 성립 시 벌금 100~200만원 수준(승소 확률 30~50%, 수위 따라 다름),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 높아요. 소요 기간은 고소 후 3~6개월, 비용은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정도. 합의하면 대부분 종결됩니다.

✔ 한 줄 조언

캡처 증거 여부와 정확한 메시지 내용 확인이 급선무예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Instagram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며 탈퇴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을 토대로 그 표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